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2023년 11월 16일

    목차 (Content)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원 등의 직책으로 구분되며 각 직책의 역할과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자 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합니다.
  • 안전관리 부총괄자: 해당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관리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력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심의 및 의결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법령 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기준과 부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를 결정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선임과 업무 수행을 통해 안전사고 및 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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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후 7년 이상의 경력, 4)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3.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 총괄자는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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